[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될수록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과 의료계 단체를 잇는 협의체가 설립됐지만, 정작 의협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협의회)와 제21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의회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기동민 간사는 협약식에서 부족한 공공의료자원과 인력의 한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체계와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정책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서 의협 배제…사실상 패싱 공식화?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애시당초 의협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체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의회는 노조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의료계 직능단체가 참여한 단체 모임이기 때문이다. 수장을 맡은 홍명옥 위원장도 보건의료노조 인력정책 총괄TF 팀장 출신이다.

협의회에 참가한 단체 목록에 한의사협회나 의료기사협회 등도 의협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많다. 

특히 협의회와 여당의 주장을 보면 △의사 인력 확대 및 간호사 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각 보건의료직종의 역할 강화 △공공의대설립 추진 등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들이 많다. 
 
한발 나가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는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는 노조와 각각의 의료 직능단체들이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된 공통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협은 애초부터 의사인력 확충 문제와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처음부터 협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는 협의회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에 동참하며 사실상 의료인력 수급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를 출범시켰다. 

"정치적 이유로 정책 결정서 의협 배제되고 있어"

의협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결정에 있어 의협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실무회의에 의협 최대집 회장이 몇 차례 참석했다. 그러나 2월 이후부터는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의약단체회의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전무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줄곧 의협이 주장했던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일부 학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의료자문단 그룹의 의견 위주로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지난 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감염 전문가 중에는 의협 인사가 포함되지 못했다.

의협은 최근에도 코로나19 의료기관 처벌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조차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협은 실무적인 회의에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오히려 의협과의 소통을 늘려야 함에도 아예 의협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이전부터 문재인 케어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왔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이번 사태에서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며 "(우파로 알려진)최대집 회장의 정치 성향에 대한 선입견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의협 패싱이라는 지적과 의협이 자초한 일이라는 양분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가 위기 상황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자체를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의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미래통합당만을 지지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능력에서는 바닥을 보였다”며 “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은 좋지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유연한 대처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