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정갈등 당시 발생한 피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이 대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충북대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과 2년 사이 7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떠안았다. 병상가동률 역시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위기가 아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줄었다는 것이고, 환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권 분회장은 "또한 치료받아야 할 환자에게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병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2024년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병원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빈자리를 묵묵히 메워온 사람들이 바로 현장 노동자들이다. 특히 150명의 진료지원간호사(PA)는 의사가 떠난 자리를 대신해 환자 곁을 지키며, 무너지는 의료현장을 버텨왔다"며 "그러나 PA 정원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간호사 정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병동을 폐쇄했다가 다시 환자를 받을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 총정원제를 페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 분회장은 "정부는 총정원제라는 틀에 노동자를 가둬놓고, 필요한 의료 인력의 정원 승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립대병원을 살리겠다는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이 실제로 버틸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책임져야 한다. 충북대병원은 돈이 되는 진료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외면할 수도 없고, 중증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총정원제의 족쇄를 풀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재정 부담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국가책임제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정부는 말로만 지역 의료 강화,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국가 책임을 떠들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인공지능(AI) 의료 강화라는 기술 만능주의적 허상이며, 정작 시급한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료 국가 책임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고 질타했다. 

경북대병원분회 송경하 분회장도 "정부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금액에 기존 의료예산이 포함되면서 실제 중앙정부 증액분은 약 2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국립대병원 지원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64명의 인력이 아직 현장에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으로 책임져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