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정 병상수급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인 4.3개에 비해 2.9배다. 

또한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에 달한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의료인력 불균형과도 연결된다. 

이상운 부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회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증설 시 연간 요양급여비가 2조481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역 중소병원을 몰락시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실제로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 원장은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필수지역의료 유지를 위해선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모델처럼 의료돌봄 체계를 활성화해 대상자 방문진료 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병원협회와도 공감대가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치우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의협과 의견이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