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의료기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대책들을 안내했다.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청구 금액 조기 지급 등은 시행됐다.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인 대출 프로그램은 자세한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의협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다.(이는 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는 다른 정책이다.)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는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는다.

청구 금액의 조기 지급 관련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

지난달 25일 정부는 진료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 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 조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리적인 대출 프로그램 준비 중 

의협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또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겠다.

공적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지난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의사회원과 근무직원들이 사용할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익 차원의 요청에 따라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한정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 대행 업무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고 협조하길 바란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시스템 구축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 및 장비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절하게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더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