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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취소 처분 18%에 불과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44건, 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는 8건...최영희 의원,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 필요

기사입력시간 23-01-24 11:22
최종업데이트 23-0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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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