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4·25학번 7500명이 전원 복귀해도 의학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양오봉(전북대 총장), 이해우(동아대 총장) 공동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과 공동으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제적생 총 1만 9373명 중 94.7%에 달하는 1만8343명이 휴학 중이며, 그중 의예과 1학년의 경우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1학기는 대학 학사 일정 등에 따라 2월말까지 휴‧복학 신청을 처리했으며, 일부 대학은 개강 이후에도 휴·복학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복학 신청자는 341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KAMC가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지난 1~2월 24·25학번 수업 상황을 공동 조사했는데 일단 모든 대학이 2025학년 1학기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을 배치하고 강의실 배정도 완료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결정으로 24학번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5학번과 함께 총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다.

KAMC는 향후 2개 학번 3학년(의학과 1학년) 진급 시,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의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을 통해 동시에 졸업하는 모델,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계절하기 등을 통해 이수하도록 재설계해 24·25학번 순차 졸업하는 모델,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이 25년 1학기에 바로 복학해 가을학기에 3학년에 진급해 24·25학번 순차 졸업하는 모델, 6학년 2학기의 경우 학생 자율학습 중심 운영인 점을 고려해 24학번의 4~6학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하계 졸업시키는 모델 등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좋은 의사를 양성할 때 임상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협회, 사립대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회, 수련병원협회 등 각 병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라며 "지역사회에 있는 수련병원과 협의해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실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고, 동시에 졸업할 때 의사 수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서 25학번하고 차별화해 의사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 때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가 의료 인력 수급도 고려를 해야한다, 세번째가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틀을 갖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조사된 학교의 75%는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의대생 교육을 6개월 빨리 마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마침 의과대학교육을 2+4 체제에서 6년 통합과정으로 바꾸었다. 그런만큼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최대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각 대학들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미복귀 시 조치에 대한 질의에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끝내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 도리 수밖에 없다.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이 된다. 만약 복학하고 등록도 했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정부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학칙대로 처리하자는 공감대고 형성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경우,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2000명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의료 추계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원을 늘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7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대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필요한 인원만큼 의대정원을 늘려가도록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