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부 설립

보건복지부 내에 예산과 정책이 복지부처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가 등용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는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의 미납된 정부 지원금 25조원을 조속히 지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본, 대만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고갈을 대비할 수 있다.  

3. 건정심의 합리적 구성

애초에 건정심(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대한의사협회 위원은 전체 25명 중 2명에 불과한 상태다. 건정심이 오로지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취약지를 양산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정심의 합리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4. 공공의료의 고유 기능 회복 및 확충

의료취약층 및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일반 민간병원등과 똑같은 진료로 경쟁하면서 설립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결국 재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5. 병의원 세제 지원

병의원은 평소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재난 상태에서는 일선에서 마주치고 있으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상황의 손실보상은 커녕 세제지원이 없는 것은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6. 보건진료소 폐쇄 또는 전환

의료가 취약했던 과거에 비해 의료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립된 농특법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소의 업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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