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메시지가 짧게 담겼을 뿐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과제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지원 사업엔 이미 망가져버린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이런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고 갈음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대생 복귀 방안이 나오지 않자 현장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이라며 "총장들도 제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급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사 일정, 학칙 변경도 요청했다. 의협은 학생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의협이 내놓은 입장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그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대학들이 확정적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발짝 정도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 지난해에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해결돼서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길어봤자 50일 남은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진행할 힘이 있는가"라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특위에 대통령이 없어졌다. 의개특위는 당연히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