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이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던 규제프리존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투쟁과 2020년 총선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는 문재인 정부에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리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이하 국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이 이름만 바꿔 '규제자유특구'가 됐다"면서 "대기업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벌 특혜사업으로 당시에도 강원도는 원격의료 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본은 "이를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며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행정독재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국본은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결과에서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본은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업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355억원 투입한 시범사업 시행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 발표했지만 결과가 왜곡됐다는 점이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금까지 원격의료 사업이 '엉성했다'며 향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본은 "지금까지 시범사업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려는 원격의료는 고작 의원 세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며 "졸속 검증으로 밀어붙이려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본은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배만 불린다"며 "2014년 복지부는 동네의원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고 밝혔다.

국본은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서울대 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 등 기업의 돈벌이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국본은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나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 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재벌과 자본 위해 의료 내놓은 원격의료 추진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월부터 제주 영리병원 싸움 줄기차게 했다. 투쟁했고 제주영리병원 정책을 철회하게 했다. 제주 영리병원 사안처럼 범국민운동으로 격상시켜 국민들과 함께 원격의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의 근거 삼은 규제자유특구법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운운하며 내놓은 경제정책이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등한시 해왔던 도서벽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 평소 하지 않고 있다가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돌보겠다고 나섰다"며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방문진료를 늘리는 일,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지 원격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신체 진찰을 할 수 없어 불완전하고 해외에서도 보완적 성격으로 시행한다. 우리처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화 상담만 해도 효과 있을 것인데 굳이 수조의 돈을 들여 원격의료 하겠다는 뜻은 혈압·혈당측정기 등 특허낸 기업과 원격의료 설비 판대로 이익을 얻을 통신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고 비판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보건의료시민사회와 함께 반대했던 정책을 당선되자마자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도 지난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의사회와 논의한 바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사단체도,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도, 보건의료시민단체도, 국민도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동자단체 7만명의 조합원들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4월 국회의원선서에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