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2015~2020년 최근 5년간 100% 비급여 진료만 시행해 온 의원에 대한 추계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 중에서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의 경우 전체 1638개 의원 중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황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가 29.0%, 성형외과가 20.4%로 확인됐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으로 차지했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며,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구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 . 자료=신현영 의원실​

전공과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율(%) (2020년기준)	5년 증가율 (%)
전체	1,309	1,338	1,386	1,461	1,512	1,638	100	25.1
일반의	662	704	732	781	804	854	52	29.0
성형외과	578	568	586	614	636	696	42	20.4
병리과	19	19	17	17	21	21	1	10.5
외과	13	13	12	12	10	12	1	-7.7
마취통증의학과	6	5	6	6	8	8	0	33.3
진단검사의학과	4	4	6	7	8	8	0	100.0
피부과	5	5	6	3	6	7	0	40.0
산부인과	5	4	4	6	4	5	0	-
가정의학과	1	2	2	2	3	4	0	300.0
내과	1	-	1	1	3	3	0	200.0
비뇨의학과	-	-	3	3	2	3	0	-
소아청소년과	-	1	2	-	-	3	0	-
정신건강의학과	-	-	2	2	1	3	0	-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	-	2	2	3	3	0	-
신경과	-	1	1	1	1	2	0	-
이비인후과	-	-	1	1	1	2	0	-
안과	-	-	1	1	-	1	0	-
재활의학과	1	1	1	1	1	1	0	-
정형외과	1	-	1	1	-	1	0	-
흉부외과	-	-	-	-	-	1	0	-
비뇨기과	8	6	-	-	-	-	-	-100.0
영상의학과	1	2	-	-	-	-	-	-100.0
정신과	4	3	-	-	-	-	-	-100.0

지역별 건강보험 청구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 자료=신현영 의원실 

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월)	비율(%, 2020기준)	5년 증가율(%)
전체	1,309	1,338	1,386	1,461	1,512	1,638	100	25.1
서울특별시	718	731	750	771	814	903	55	25.8
경기도	168	169	171	186	194	197	12	17.3
부산광역시	119	124	125	135	130	143	9	20.2
대구광역시	66	66	70	78	79	85	5	28.8
인천광역시	40	41	47	43	48	56	3	40.0
대전광역시	44	41	46	48	50	52	3	18.2
광주광역시	30	32	32	35	35	45	3	50.0
전라북도	23	25	27	29	28	30	2	30.4
경상남도	22	21	22	25	21	20	1	-9.1
충청남도	16	20	17	20	18	19	1	18.8
충청북도	16	15	19	20	21	19	1	18.8
울산광역시	10	15	17	17	16	18	1	80.0
제주특별자치도	10	10	14	15	16	17	1	70.0
경상북도	11	9	11	16	16	12	1	9.1
강원도	7	11	10	12	13	11	1	57.1
전라남도	8	7	7	10	11	10	1	25.0
세종특별자치시	1	1	1	1	2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