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만도 못한 상품을 메르스 지원책이라고 내놓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융대출을 특례지원 한다"며 금리 추가 인하 및 특별한도의 묘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금융대출 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던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의 이자율에서 추가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감면된 이자율이 2.88%에 불과하다.
 
메디칼론의 평균 적용금리(3.88%)에서 1%p 감면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평균 2.88%인 것.
 
만일 특별한도액인 3억원을 빌려 1%p를 추가 인하받으면 정부의 지원금은 고작 한달에 25만원 꼴이다.
 
이럴 바엔 일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
 
일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3%를 안 넘는다. 고정금리 2.82~3.08%, 변동금리 2.41~2.80% 수준이다.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며 대출 프로그램이 사실상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복지부는 메디칼론 기존 및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3개월 안에 메르스 관련 피해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당장 메르스 사태가 진화된다고 해도 부분폐쇄한 병원들의 피해는 수년이 지나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정책자금 형식의 의료기관 특별 긴급자금대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기존 '메디칼론'을 활용하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3억원 한도 에서 한달에 25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대출은 도움이 안된다"면서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 중 거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것도 있다. R&D 정부지원금은 거의 기준 금리다. 그런 대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 개원의는 "병원을 개원한지 3개월이 됐는데 자금난으로 이번 국가지원 기업은행의 대출을 알아봤더니, 지난해 5월 이후 매출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고, 되더라도 이미 사용한 대출이 3억원 이상이면 5천만원까지만 된다더라"면서 "이게 메르스로 초토화된 의료계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단 대책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대출보다는 메디칼론의 금리가 낮고, 여기에 추가 인하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무한정 대출해주면 은행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힘들다. 또 3개월 후면 메르스가 안정될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