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적, 일방통행식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장급이 지휘하는 위기대응센터를 두고, 그 아래 대응반 3개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 관련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의료 역시 역주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한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요에 맞춰 보건소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전염병 방역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메르스 민심이지만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의 획기적 개편 없이 건강증진사업을 빌미로 의료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들 둘 예정이다.
 
전문가그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한시적 태스크포스를 운영, 이달 말까지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감염관리료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먼 미래를 보고 탄탄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