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책임론'을 들고 격돌하고 있다.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인사가 4차 대유행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상생방역이 더 큰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4차 유행 근본 책임론서 다른 시각

이 같은 논란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방역기획관을 새로 만들고 야당과 전문가 반대에도 기모란씨를 임명했다"며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비싸다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정치 방역에 치중하느라 과학적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며 기 기획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 기획관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며 "쓸데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여권에선 오세훈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무시한 지자체별 섣부른 방역 완화는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서울시가 도입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는 정부의 방역 기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보"라며 "이 같은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4차 유행 책임론 국회로 '불똥'…오세훈 '상생방역' VS 기모란 '방역완화'

4차 대유행 책임론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어졌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책임인가. 특정인사로 인해 방역이 결정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일각에서 기모란 기획관이 방역 완화의 주범이다. 기 기획관으로 인해 오히려 정은경 청장의 책임권한이 작아지고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진위여부를 물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의 방역 완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지자체별 방역완화 시범사업이 수도권 대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방역완화 조치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 실시 후 한달도 되지 않아 4차 유행이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상생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방역 완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해당 조치가 4차유행의 근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서울시가 섣부른 방역 완화 시그널을 주면서 상생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확진이 늘어났다"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견해를 내놨다. 

1인 의사로 방역 정책 좌우되지 않아…책임권한·질병청 업무수행도 이상無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1인의 의사로 인해 방역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청장은 "방역 정책은 중대본 회의에서 각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특정인사 1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책임권한도 전혀 문제 없고 소신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휘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1월부터 준비됐던 것이고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거치면 만들어졌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 협회 등이 모여 집단 지성 하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모란 기획관은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로 만들자고 했었다. 1단계부터 사적모임 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규제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안이 만들어졌다"며 "6월 초에서 중순까지 방역상황이 좋아 7월 초부터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기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과 책임론과 관련해도 정 청장은 "4차 유행은 근본적으로 3차 유행 이후 6개월 동안 600명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고 전반적인 방역 이완과 계절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6월 말부터 급증했다. 상생방역만으로 오르진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한 "지자체 단독으로만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