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부인과 전문의도 분만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 해결과 출산 인프라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분만수가 현실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포괄수가제 개정,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0일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인 삼성서울병원 최석주 교수는 "우리나라 분만 환경은 다시 악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출산 인프라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턱없이 낮은 분만수가와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의사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책임 등과 같은 제도가 저출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최석주 교수는 "제왕절개 분만수가는 OECD국가 중 최하 수준으로, 현재 분만수가는 강아지 분만보다 못한 수준"이라면서 "산모의 요구는 택시와 같은 수준이지만 분만수가는 버스비 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분만건수 월 20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681만원의 수입이 필요하지만, 분만 수입이 3380만원으로, 결국 2301만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는 2010년과 2011년 산과 정책가산으로 50% 상향된 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그 때 이후 오르지도 않은 상태.  
 
더불어 최 교수는 현재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의 경우 보상액의 30%를 분만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석주 교수는 "과실이 없는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범죄자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도를 시행한 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전문의가 66%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국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악성종양과 자궁외임신을 제외한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있어 중증질환을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를 기피하고, 의료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기철 수석부회장도 "열악한 출산인프라로 인해 갈수록 산부인과 전공의도 줄어드는 수준"이라면서 "일본은 정부지원금 몇 조를 투자해 5백명의 수준의 산부인과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환기시켰다. 
 
2003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123%에 달했지만 2016년의 경우 57.8%로 하락한 상태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한 지 오래돼 그만큼 나머지 인력들의 업무강도가 세지고 있다"면서 "현재 개원가 전문의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산부인과 부실화는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우향제 사무관은 "자연분만 수가,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수가 등을 모니터링해 일부 인상하고 있고,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향제 사무관은 "포괄수가제 역시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불가항력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상재원과 분담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