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진료가 유리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수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에 돌려보내는 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회송 유인에 나선다. 

2일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한 발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7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다가 9월 초로 다소 늦춰진 일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제한하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질환에 관계없이 환자가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중증 진료는 유리하고 경증진료는 불리하게 보상체계(수가)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상체계(수가)도 개선한다. 회송 활성화 시범사업, 보상강화 평가 등을 통해 경증 환자에 대한 1,2차 의료기관에 회송 유인을 보다 강화한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요구하더라도 꼭 필요한 환자만 내원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번 진료한 환자를 돌려보낼 유인이 부족하지만 환자를 돌려보낼 유인 여건을 확대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절차를 강화하고 비용 안내를 통해 적정한 선택을 유도한다.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적정부담 적정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연계를 강화해 일차의료, 포괄적 입원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에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 각 기관이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며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