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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위해 비급여 집중 관리"

    [2021 신년사]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의지...건전한 공급자 '공공의료' 늘어나야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

    기사입력시간 2021-01-01 00:48
    최종업데이트 2021-01-01 00:48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건보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라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 그 동안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해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돼 외부의 관심이 높다"라며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다.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추가적인 보험자병원 설립의 의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해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라며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