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 모색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배치방안 등 구체화...정책 효과·소요비용 예측
기사입력시간 2020-02-14 06:42
최종업데이트
2020-02-14 06:4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건보공단은 13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그간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 역할·기능 혼재가 문제가 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암(치료기·생존기·생애말기) 영역에서 개선 방향과 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련 국내외 정책 이행 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요건 정비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 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방안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 영역별 개선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효과 시나리오별 소용비용도 예측한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 모형과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적 이행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