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구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복지부 원안과 다른 것인가?
 
정진엽 장관은 29일 '2016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저 멀리 호주 앞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전방 어느 철책선에서 밤새 경계 근무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대한민국 봉사단원분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원격의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이런 것이라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정진엽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는 이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다.
 
군, 교도소,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한 도서 및 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행하는 개념이다.
 
정 장관이 이런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행계획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정 장관이 처한 현실이라고 해석한다.
 
정 장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원격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청와대가 의료산업 차원에서 밀어붙이다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청문회 이후 줄곧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대도시 거주자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원격의료의 근본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대도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원격의료 전면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 장관이 언급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자고 역제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