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임신 초기부터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개선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모자의료 체계 개편을 목표로 마련되고 있다.

위원회는 임신 초·중반기에 산모의 위험도를 선별한 뒤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 정보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사전에 공유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전 진단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산부인과가 부족한 의료 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력 대책으로는 제한된 의료 인력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개원의 및 비분만 분야로 이탈한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재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과도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 인력의 양성과 활용 확대, 국립대병원의 관련 전공 교원 확충 방안도 검토됐다.

난임 치료 분야에서는 임신 성공률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해 단일 배아 이식 중심의 진료 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자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예비 병상 확보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25일 제7차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방치된 중간지대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청주 신생아 사망 사건, 중환자실 부족,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공통적으로 수익성 중심 구조 속에서 고위험·중증 환자에 필요한 자원 배분이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비전이 부재하거나 부실했던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현재의 대응은 단기 처방에 그치고 현장의 자발적·유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