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흉부외과 충원율이 54%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했나. 일선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인센티브제를)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난이도 수술이나 전공의들에게 수가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있더라도 확인이 안 된다. 의사들은 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으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하대병원, 서울백병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지급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비뇨의학과 역시 5년간 충원율이 42.7%다. 여기서도 수가 가산이 없다. 과목 특성상 집약적이고 위험한 수술을 하한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이에 비해 상대가치점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월 외과계 학회 토론회에서 외과계 몰락을 위해 수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 숙련도를 반영한 수가 산정 개선 요구가 높았다”라며 “심장병 수술을 하러온 환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