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간호사들의 '업무상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을 꾸렸다. 그런데 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한다. 신규 간호사부터 10년차가 훌쩍 넘는 간호사들이 병원 내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전문 과가 있고 과별 수련체계 아래서 오랫동안 수련하는 의사와 달리,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충분한 실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고 이로 인한 업무 압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나 높은 간호사 모두에게 해당됐다. 특히 학교 졸업 후에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된 신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며 위축되고 병원 내 강압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김상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연이은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가 승인된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과 관련해 산재 인정의 의의와 한계를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간호사들의 잇따른 죽음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어떤 대책을 통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병원 내 구조적 문제로 기인한 죽음 인정한 산재 승인 의미 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승인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판정은 의미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이번 산재 승인의 한계라고 짚었다.

권 노무사는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며 "이번 산재승인은 병원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점과 사업주인 서울아산병원의 비협조 등 산재 불인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는 '고인은 독립이후 재해발생일 이전 12주간 5차례의 업무상 실수로 환자안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판정위는 '고인이 최종 작성한 환자안전보고서는 2018년2월 13일 환자 체위변경 중 발생한 담즙배액관 찢김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찰이 분석한 고인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환자안전보고서를 작성한 2018년2월14일부터 2018년2월15일까지 간호사 직무태만 벌금 및 간호사와 법적측면,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내용을 총 36건 검색한 이력이 있다. 이는 고인이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실수로 심리적으로 불안해 본인의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정황증거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판정위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돼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 맡게 됐고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됐다'면서 '사망전 발생한 담즙배액관 사고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압박감에 시달려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정위는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 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 학습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노무사는 "그러나 이번 산재승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판정위는 '우울감의 원인이 과로,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개인적인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괴롭힘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판정위는 과중한 노동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업주, 동료 조사 등 적극적인 조사가 부족했고 향후 지침에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다. 1년 전 이랑 지금을 비교했을 떄 나아진 것이 없다. 인력충원, 업무시간 준수, 연장수당 지급 등 사업장의 현실적인 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노무사는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고인의 생전에 있었다고 한들 과연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도록 하는 강제 수단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 2의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업무상 자살 등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면 실태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발령 후 18일 만에 목숨 끊을 수 밖에 없던 이유 밝혀야"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지난 2018년 2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1월 5일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6년간 병동에서 근무를 했던 간호사였다.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면, 신규 간호사부터 고참 간호사까지 병원의 어떤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서울의료원 김경희 간호사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에 대해 밝히며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짚었다. 

김 간호사는 "고인은 생전에 일을 잘하는 간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된 3교대 업무를 하면서도 일에 만족했다. 친절상까지 받을 정도로 환자를 간호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던 간호사였다"며 "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부서이동 후 18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고인의 사망소식을 SNS를 통해 알았다. 발인 다음날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직접 찾아왔지만 의료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현재까지도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6년간 병동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왜 경험도 없는 행정부서로 발령났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서 간호사는 간호행정부로 인사이동 권유를 받아 고민하다가 간호행정부에 가면 정시에 퇴근해 대학원 준비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서 이동 후 야근도 많고 퇴근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서 간호사의 어머니는 딸이 '사람을 세워두고 뒷말을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했고, 행정업무가 익숙지 않아 일찍 출근해도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부서 이동 후 10일이 지난 12월29일에는 '엄마, 간호사 태움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가족이 서 간호사의 장례 이후 서울의료원에 찾아가 고인의 책상을 찾았을 때 병원에는 서 간호사의 책상조차 없었다. 책상도 없이 커피 타고 설거지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했다. 병원 내에서도 정확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간호사들이 단도리를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고인의 죽음에 나쁜 소문을 내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료원의 상황은 심각하다. 3년 전에도 자녀가 있는 행정직 직원이 자살을 했다. 이 직원 또한 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인사 이동이 반복됐다. 병원은 이 사건 또한 은폐했고 개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이 외에도 흉부외과 과장을 총무부로 발령내고, 파트장인 수간호사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발령내고, 고액의 의료장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원에 대해 업체에 향응을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일들이 서울의료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강압적 조직 문화와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보복하는 문화 때문에 진상조사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새로운 간호인력을 수급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들이 병원을 나가면 채워줄 대체인력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환자 안전 위해서 병원이 간호사 교육하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간호사들은 전문 과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습득했던 업무 지식을 쓸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이동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병원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간호사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나 높은 간호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특히 학교에서 의대 수준 만큼의 교육이나 실습을 거치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된 신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 때문에 큰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원영 간호사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겠다고 76억 예산을 내놨는데 76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서울대병원에만 쏟아부어도 모자라는 액수다"고 지적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바라는 것은 날 잡아서 '항생제 교육 들으러 오세요'라고 말하는 교육전담 간호사가 아니다"며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될 때 이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은데 병원은 늘 인력이 부족해 이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신규 간호사뿐이 아니다. 연차가 있는 간호사들도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면 새로운 의료행위, 의학지식 등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간호사는 "외과 의사에게 내과 환자를 보라고 하거나, 소화기 내과 의사에게 간 이식 수술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압박이다"며 "의료 현장에 새로 투입되거나 부서 이동이 되면 특화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하는데 우리나라 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3000명의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 5명의 교육전담 간호사만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간호사는 "캐나다에서는 신규 간호사를 바로 발령내지 않는다. 1년 가까이 교육을 시킨다. 우리나라처럼 중환자실에 바로 신규 간호사를 투입시키지도 않는다. 캐나다는 중환자실 지원 자격을 임상 경험이 충분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저 또한 중환자실로 투입됐다. 사전 교육을 딱 6일 받았다. 그런데 실수하면 다 간호사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바빠서 구두로 오더를 내는 경우가 많다. 또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 당장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생기면 간호사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병원은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며 "최근 우리병원에서 한 신입 간호사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껴 결국 사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고 그저 나가는 만큼 새로운 간호사로 대체 투입하려는 정책만 있다"며 "당장 간호대학 등 정원을 늘려 졸업자가 늘어나다보니 학생들이 실습할 병원이 부족해 실습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에 들어오면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환자들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자살한 당사자만 괴로웠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또한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폭로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환자에게 해를 끼친 간호사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인력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은 최대 40%까지 차이가 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복지부, 업무와 관련된 죽음에 대한 통계 만들고 개선 노력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토론에서 지적됐던 과로사, 업무상 자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간호사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은 "일본 후생성에서 과로자살에 대한 산재 승인 통계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대략 200명 규모다. 우리나라도 산재 인정 통계를 보면 2016년에 18명, 2017년에는 40명이었다. 올해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에 1만3000명에서 1년만에 1만4000명으로 늘었다. 산재 승인에는 자살이 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살펴보면, 근무 중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 자살도 많다. 경찰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자살한 경우의 통계를 올해 안으로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산재 승인 내용을 보면 우울증이 많다.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와 장기간 근로가 심한 사업장에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10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장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은 특별감독을 실시해 자세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벌칙조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약 강제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 홍승령 팀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실태를 몰라서 조사한 게 없어서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하고 있다고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간호대책, 보건의료인력지원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간호대책에 관해 말하자면, 단순히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초반에 여러 영역의 문제를 단 하나의 과제로 해결할 수 없었다"며 "매년 2만명의 신규 간호 면허자가 나온다.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도 하고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를 늘린다고 했을때, 예산이 국공립병원 한정이다거나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프리셉터 지원도 없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 드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