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을 이번 주 내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상적 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학사 정상화가 불가능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정부가 '학생 복귀'라는 전제를 걸지 말고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늦어지다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최"근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빨리 확정해 달라고 성명서도 냈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문제는 의료계가 성명서를 내니까 시민사회에서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며 "의대 정원 문제가 또 다시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 7500명의 의학 교육이 올해까지 멈춰버리면 내년에는 교육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원장은 "더 이상 멈추면 내년에는 정말 회복 불가다.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역시 "의대 학생 복귀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빠르게 확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다. 현재 각 학교별로 복귀 학생이나 수업 참여도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모든 의대들이 4월 둘째 주를 넘으면 학사 정상화 불가능하고,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현재 7500명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 내년에 1만2000명을 가르치는 것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타이밍적으로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의학계의 요청에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정부도 이제는 정말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며 "교육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 안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대학 총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학생들의 손에 의대 교육 정상화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다만 교육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다. 많은 의대 학장들이 노력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으로 등록은 했지만 아직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학생들도 어느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조차 전제조건을 내걸다 보니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당수가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이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 지금보다 복귀를 많이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윤 과장은 "의료계의 의견은 잘 듣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를 통해 교육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기에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 복귀가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의대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독려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입시 일정이 예측 가능성과 수험생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약속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