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 확대·보건복지부 복수 차관...통합당, 외상센터 개선·질병관리본부청 독립
정당별 4·15 총선 공약...감염병 대책·의료인력 확충·권역외상센터 개선·주치의제 도입 등
기사입력시간 2020-04-01 06:29
최종업데이트
2020-04-01 06:3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공약도 대부분 확정됐다.
31일 주요 정당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10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필수진료·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권역외상센터 개선, 주치의제 도입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통합당, 권역외상센터 개선·질병관리본부청 독립
미래통합당은 ‘생활 안전’ 분야 공약으로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인건비 지원금을 수도권(인천·경기)은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은 1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간호사는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의사·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독립,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여행정보력안내(ITS) 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 공급대책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 개선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 설치 ▲모성정원제 마련 ▲퇴직자 등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로 간호서비스의 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공공의료 강화
정의당은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건강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기능을 정상화하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은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상급종합병원, 300병상급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의 모든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또한,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질병통제예방청 확대 개편·의전원 폐지
국민의당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통제예방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때 방역 지휘·조치에 대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관리, 감염지역 통제를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전염병방지법을 만들어 유증상자를 공항, 항만에서 격리조치하고 자가격리와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처, 대학, 연구기관, 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도 추진하며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