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윤인대입니다. 의료계가 코로나 방역과 예방 접종의 최일선에서 나선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련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해가 바뀌어 2022년이 되면,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료와 보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성형외과는 2000년대 들어 학술적으로나 의료서비스 측면으로나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의 게재, 교과서 수록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형 한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한국을 방문해 성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한 해 수십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책임져 주실 새로운 대통령께 K-뷰티의 한 축을 이루는 대한민국 성형외과가 당면한 몇 가지 고민과 그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해외환자 유치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환자 유입이 끊긴지 2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매년 약 10만명 이상의 해외환자가 한국을 방문해 성형수술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각종 인프라, 자치단체 단위의 각종 지원은 끊기거나 와해돼 현재는 명맥이 거의 끊겼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늘길이 열리면 국가 단위에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적, 물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지켜 주십시오. 한 명의 전문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의 혹독한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술식부터 시작해 고난이도의 피판술까지 체계적으로 단계를 거쳐 수련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비전문의와 구분은 모호할 뿐입니다. 언론과 일반 국민도 비전문의와 전문의를 혼용해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문의들은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성형외과와 혼동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전문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에 엉뚱하게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비난을 듣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성형외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전공을 마쳤음에도 사회에서 그 구분과 명칭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의 수련의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또한 해당 전문의 진료를 원하는 일반 국민의 선택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각종 공적인 문서나 언론의 보도에 각 전공 분야를 정확하게 지칭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최근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 영역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평가가 의료기관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악결과가 동반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무시한 채 병의원의 평판을 폄훼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형애플리케이션은 병의원을 상대로 수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성형어플은 환자 유인 요소가 다분해 유수의 법무법인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와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최신 기술과 플랫폼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철저히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규제와 법률을 정비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병의원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의 기획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형외과의사들의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의료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환자를 사주해 병의원의 평판을 저해하고 이를 합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분쟁 해결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는 필연적으로 악결과를 동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형법의 판결에 맡겨 일반 과실치상사로 치부하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위축과 방어적인 진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의료의 결과를 형법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하나 환자, 의사 모두에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 분야에서 원만하게 의료 결과에 대한 분쟁과 중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횡행하는 기획 소송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몰아치는 코로나 파도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면 이제는 폐허로 남은 일상을 치유하고 되돌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정치를 해주시고, 폐허가 돼버린 의료 또한 돌봐 주십시오. 어찌보면 보건의료의 변방이고, 정치권의 관심이 적은 성형외과 영역이지만, 한국의 성형외과는 세계적인 명성과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형 산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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