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치인 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한신생아학회가 지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인프라 붕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낸 호소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이니 지방 분만의 인프라도 무너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소생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돼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제목부터 마무리까지 내내 대통령과 국민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장면은 오늘 대한민국 국정 운영 민낯의 상징과도 같다”며 “누구보다 국무와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을 병풍 세워둔 채 대통령의 호통 한 마디면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어 “돈이 얼마가 들건 우선 순위가 무엇이건 대통령이 슬쩍 운만 띄워도 알아서 착착 진행되는 뜬금없는 업무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시급성보다 당장의 지지율에 흠집 나지 않도록 뭐라도 하는 척하느라 가뜩이나 꼬인 일들을 더 망치는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학습이 됐다. 원하는 게 있으면 임금님께 전상서를 올려야 하는구나. 임금님의 한마디면 안 되던 일도 되고, 되던 일도 안 되는 구나”라며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누적될수록 논리적 토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고민 따위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일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별 걸 다 참견하는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입을 닫는다”며 “신생아 문제는 아마 해결아 안 될 거다. 손 대기 불편하고, 책임질 자신도 없을 거다. 보통 그럴 때 정치가 쓰는 방식이 위원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토론회가 열렸지만 결론은 윤석열 정부와 같거나, 더 나쁠 것”이라며 “300명의 시민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300명의 일반 시민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결정하고 300명의 일반 시민이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는 단 한 명의 제왕과 제왕의 입맛에 맞게 모집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원탁에 둘러앉아 말할 자유와 지적할 권한만 획득한 300명의 위임자들, 대한민국은 이제 그들의 판단력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인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면 된다”며 “제대로 책임 질 자신이 없다면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 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행정과 정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 미래를 돕는 정치가 아니라 방해하는 정치, 자유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는 국정 운영, 아니 국민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