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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윤 대통령의 불통 정권이 의료개혁 추진 걸림돌"

    [2024 국감]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제기에 野 '인요한 수술 청탁' 반박

    기사입력시간 2024-10-08 14:22
    최종업데이트 2024-10-08 14:22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정권이 의료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불통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문자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맹공을 수술 청탁 문자로 맞받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굉장한 문제"라며 "의료개혁이 안 되는 게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 때문인가.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불통의 정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원했던 것이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개혁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미숙하고 서툴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의료개력이라는 대개혁 명제에 어느 야당이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 서툴고 미숙해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논의된 사안인지 질의했다.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가 복지부와 조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이는 현장 인터뷰가 아닌 서면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미리 작성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담당 부터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복지부와의 상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도 그렇고,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 전문가와 대화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취지를 받들어 여야의정협의체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백 의원은 임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문자의 문제도 지적했다.

    임 최고위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메시지에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민은 의료대란으로 응급실을 가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은 말 한마디로 가능하냐며 분노에 치달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의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난다'는 메시지가 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의하면 정부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