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일 방침이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을 50%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를 3%까지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2015년 44%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최근 4년간 정체된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지 않으면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반면 식약처가 2010년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51%는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4%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15년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줄이기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줄이기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줄이기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내년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수술은 위, 대장, 심장, 개두술 등 11개 항목이다.
 
아울러 정부는 항생제 처방 빈도가 높은 질환(소아 및 성인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