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주식 매입 등 공단 자금 직접 투자 없을 것”
“‘공공성’ 가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추구하는 것이 원칙”
기사입력시간 2019-07-26 06:28
최종업데이트
2019-07-26 06:28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각에서 ‘자금운용 다변화 계획’을 두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건보공단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성, 수익성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단의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주식형펀드를 구성할 경우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운용상품으로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