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정밀화된 '표적 방역'에 집중하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사건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던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기피 필수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단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강화 방안을 대안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관 공석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진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일일 확진자 18만 명을 돌파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으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년 7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에 취약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로 감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 이상 확보했다고 밝히며,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각각 602개소, 63개소로 늘리고,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총 7245개로, 정부는 향후 총 629개 병원 12447개 지정병상을 운영함으로써, 일일 2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병상은 2727개, 분만 병상은 355개, 투석 병상은 493개 확보했으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도 2023년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정부 브리핑과 유튜브 '코로나19 TV'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복지부 내에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를 신설하며 대안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복지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 강화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개 규모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보고했다. 또한, 2027년까지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백신 주권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복지부는 현재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개발하며,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력양성 허브 운영, 올해 10월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의 방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