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이 21일 "정부가 의대증원 이후 김택우 회장 탄핵 움직임에 의정협의체를 제안해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가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대한전공의협의회 독립으로 의료계 분열이 시작됐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최정섭 회장은 이날 오후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난 정권의 무지와 독선이 만든 의료농단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그러나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의료계와의 대화는 실종됐고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은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 정원 668명 증원, 전남 의과대학 설립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준비 없는 증원은 교육의 붕괴이고, 의료의 붕괴다. 기초의학 인력은 어디에 있고 가르칠 교수는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추진돼 판사 및 법학자도 독소조항이 많아 염려하는 법사위 결정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실 시범사업, 처방전 리필제법 등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 법안들은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고, 현장을 처벌로 통제하려는 발상으로는 그 어떤 의료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집단사직금지를 형사처벌로 묶겠다는 발상은 헌법적 가치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이며, 결국 필수의료를 떠나는 의사들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며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협) 수장의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는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려 대전협의 독립 등 지금 의료계는 분열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로 뭉치지 못한 의료계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책임 여부에 따라 지난 의협 대의원 임총에서 회장 탄핵 움직임이 보이자 의정협의체를 제안해 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 의료계는 분명히 요구한다.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촉구한다. 책임 있는 리더십과 진솔한 소통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지목하며, 의료계가 흔들림 없이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운창 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 이후로 의정사태는 진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위수탁검사, 관리급여,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비상적인 추계로 인한 의대 증원 등 우리 의사회는 혹한의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안 역시 의료사고 심의 위원회의 구성, 필수의료 범위의 지나친 협소함, 12대 중과실의 범위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의사회는 올해도 회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남의사회는 정기총회 결의문을 통해 "의협 집행부는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자세를 뛰어넘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 투쟁하라"며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또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법적 안전망 구축과 수가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