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근거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의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으로 이름을 붙인 첫 번째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소재 의료기관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은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반납·취소당한 사례는 62건이었다. 운영중단이 33건, 자진반납이 21건, 지정취소가 8건이다. 의료인력 사직과 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 사정 등이 주된 사유였다.
 
현행법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행규칙상 평가·분석 주기는 2년이지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는 2015년 이후 2017년, 2021년, 2024년 세 차례 바뀌는 데 그쳤다. 2017년 고시 이후 다음 고시까지는 4년이 걸렸다.
 
인구감소지역 중 88.7%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액은 2021년 222억원에서 2025년 199억원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비중도 82.6%에서 76.0%로 낮아졌다. 현행법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보건의료기관만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당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이 막힌다"며 "정기 평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공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가 먼저 지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이 조속히 통과돼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