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압수수색이 시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학회는 "소아응급실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방문하며 의료진이 집중해야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영유아와 중증 소아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짧은 진료 지연이나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가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현재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의료계 역시 정당한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중증 소아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환자의 예후에는 내원 당시 중증도,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와 급격한 악화 등 다양한 의학적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학회는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앞서 해당 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강제수사로 인해 소아 필수의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소아의료는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도 현장 의료진이 중증 환아 진료를 감당하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국가와 사회가 의료진에게 위중한 아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진료 현장이 곧바로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증 소아환자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학회는 "첫째는 소아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조사와 강제수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의료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판단 시, 진료 당시의 임상적 상황과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가 선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아이를 잃은 가족을 위한 진실 규명과 의료현장 보호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충분한 전문적 검토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두 가치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아응급의료와 필수소아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조사·수사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