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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꼽은 10대 뉴스 ①조민 입학 부정 ②CCTV법 통과 ③위드코로나 실패

[송년특집]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설문조사...여전한 코로나19 대응 논란과 공공의대 설립 주장 등 꼽아

기사입력시간 21-12-30 06:01
최종업데이트 21-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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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대상 설문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 의료계는 2020년의 전국 의사 파업과 같은 커다란 이슈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일년 내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렇다면 의사들에게는 올해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3일간 의료계 10대 뉴스와 제약바이오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사들이 꼽은 의료계 10대 뉴스(중복선택 가능)의 1위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부정과 전공의 지원 논란(45.6%)이 차지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상태지만, 조씨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8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입학 취소 결정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되며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조씨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진 조씨의 의사면허 자격이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조씨는 2022년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최근 불합격한 상태다. 
  
의사들이 꼽은 의료계 10대 뉴스 2위는 8월 31일에 있었던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44.3%)였다. 의료계는 수술과를 위축시킨다며 'CCTV법 절대 반대'를 외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표를 받아 큰 이견없이 가결됐다. 반대 24표, 기권 24표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 쌍방이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이 이뤄지며, 이때 응급수술·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사·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국가 및 지자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상 열람에 따른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2년 뒤부터 이뤄지며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일이 남은 상태다. 

3위와 4위는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위드코로나 정책 실패로 일일 확진자가 7000여명에 육박한 것(40.8%)에 이어 위중증 환자 1000여명 발생에 따른 부족한 중환자실과 병상(36.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파업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틈나는 대로 주장해온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주장 논란(32.8%)이 의사들이 꼽은 10대 뉴스 5위였다. 

다음으로 의사들은 여전한 필수의료 기피과 논란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23%대로 추락한 충격(23.2%)을 꼽았다. 이어 PA·전문간호사 확대와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주장(22.8%)으로 어느 때보다 간호사와의 업무범위 논란이 극심한 한 해였다. 

비대면 진료 300만건 돌파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원격의료법(20.9%)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 강화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통과가 20.4%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내과 박원장의 네이버 웹툰 정식 게재로 의사 실상이 이슈화됐다는 응답도 15.6%에 달해 10위권에 들었다. 내과 박원장은 오는 1월 14일부터 티빙에서 드라마로 방영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확진자 재택치료에 일차의료기관 참여,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러시와 중소병원 폐업률 증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 선출 등을 꼽은 의사가 10%정도였다.  
의사들이 꼽은 2021년 제약바이오 10대 뉴스 1위는 단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논란(53.1%)이었다. 일년 내내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주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면 29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1차 접종률은 85.9% 2차는 82.6%, 3차는 32.3%을 차지했다. 2021년 총 1억189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공급됐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의 여파로 4000~50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내년 역시 부스터샷을 계속 접종할 방침이어서 이상반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역당국은 인과성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별도로 이상반응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출범했다. 

2위는 바이오 주식 투자열풍과 열풍의 소멸(27.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수혜주로 주목 받았던 제약·바이오주가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바이오회사 10곳은 기업공개(IPO) 심사 미승인 또는 심사 철회됐다. 

3위는 로사르탄 의약품 불순물 이슈(26.3%)가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로사르탄 품목 중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품목이 98개사 295개 품목에 달했다. 

다음으로 위기의 뇌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19.5%)였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뒤늦게 지원·개발 참여(18.6%)가 5위권에 들었다. 

신포괄수가제 개선으로 암환자 고가항암제 본인부담금 부과 논란(16.1%), 파라맥스 등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실패(15.6%), 보톡스 1위 휴젤 등 품목허가 취소(14.9%), 제약업계 줄줄이 디지털 마케팅 투자·의료포털 개설(9.3%)등이 10위권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