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규제 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매출 손실과 연구개발(R&D)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자재값 상승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권 기반 확보를 위해 약제규제 완화 등 특단의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실제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문제는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어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추계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 지원, 세제 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