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20일 민주당은 또하나의 입법 폭거를 통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보건복지위 전체위 표결에 올려서 일방적으로 가결 시켰다.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심지어 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입으로 두말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찬성 의원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부지자(二父之子)에 다름 아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가붕개(용과 대조되는 평범한 서민들을 비유적으로 지칭되는 말)는 돌파리들한테 치료받는 것으로 족하다는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필자는 지난 10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지역 공공병원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민주당 김원이, 소병철, 신정훈 의원들에게 "의원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전남대, 조선대 같은 지역병원을 다니는지 서울병원을 다니는지"를 큰 소리로 물었으나 그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본인과 본인 가족들조차 역사 깊고 치료 역량이 갖추어진 지역병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의사를 노예나 다름 없는 저임금에 군대나 다름없이 강제로 10년 이상을 잡아두는 법안을 만들었다. 신설의대로 기존의 지역의대 보다도 수준이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수준 떨어지는 의사가 아무 의욕과 희망 없이 환자를 볼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이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통해 만들어진 질적으로 낮은 의사가 지역민을 진료해도 된다는 것으로, “가붕개는 공공의대 출신, 지역의사가 진료” “귀족인 본인들은 서울 유수의 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권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채택하고, 체제의 우수성이라고 입만 벌리면 선전하는 그대들이 바라는 ‘의료지상낙원’이 북쪽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오늘 저녁이라도 짐을 싸서 그대들이 원하는 ‘의료지상낙원’으로 떠나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런 혼란상황을 자처한 의대정원증원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할 의대정원증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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