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전공 과목 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속에 의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응급‧비필수의료 의사가 더 대접받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모두 이번 주말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소청과 2.8%, 외과 6.9%…필수의료 기피 '심각'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폐과'를 선언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하반기 전공의 지원에서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보였고, 외과는 6.9%, 산부인과는 7.7%, 응급의학과는 7.5%로 역시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그에 반해 정형외과는 385.7%, 재활의학과는 355.6%, 성형외과는 320%, 피부과는 200% 등 인기과목 지원율은 10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의 바로미터가 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하게 드러나면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 후 발생한 모든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는 사회적 관행과 사법부의 의료 전문가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은 과도한 판결 행태 그리고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일수록 건강보험 수가에 얽매여 비응급, 비필수 행위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당장 미래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유인인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소청과 폐과 선언까지 하며 저수가 문제 지적했지만…복지부 '묵묵부답'
 
10일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간 정부를 향해 '소아진료 대란'의 대책으로 저수가 해결을 요청해왔으나, 정부가 재정 투입 없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인 대책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초 소청과 폐과를 선언할 때도 소청과의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해왔고, 복지부도 6월 초 의사회와 만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전시성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소청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선심성 국가사업으로 각종 예방접종 사업이 편입되면서 소청과 의사의 수입이 지난 10년간 2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소청과 줄폐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수가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청과 의원의 폐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8월에는 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대통령실 공개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할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몇년 후에는 소아과 오픈런이 심해지거나 전공의 부족이 심화돼 치료를 못 받을까봐 망설여진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탈하지 않게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실제로 아픈 아이들은 오늘도 아무리 아파도 입원이 안되고, 요행히 입원을 해도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고, 응급실에 전화해도 치료 못하니 오지 말라고 듣고 있다. 정말 요행히 응급실에서 받아줘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국민들이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문제의 책임을 진 박민숙 복지부 2차관은 경질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시도…비응급·비필수와 '상대적 박탈감'

역시 같은 날 학술대회를 연 대한외과의사회도 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가 비응급, 비필수 혹은 미용성형 등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판하며 사회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대학 교수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 나이 든 교수들은 체력이 부족해 당직도 힘들고 수술도 힘들다. 그런데 교육에 연구까지 해야 한다. 거기에 월급도 병원 밖에서 미용과 성형을 하는 후배들보다 적다. 그렇다 보니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필수의료 의사를 확보하려면 결국 연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신 공공의전원은 만드려고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깨진 항아리를 본드로 붙여 물을 담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세라 회장은 "외과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라도 발생하거나 실수하면 억 단위 소송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의 경우 의사가 받는 돈은 9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험도가 높아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지만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비응급이나 비필수, 미용성형 등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처럼 정부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데 국고 지원금 20%인데 정부는 14%밖에 주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미지급금을 달라는 것은 아니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확실하게 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 돈이라도 필수의료 분야에 있는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