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날짜별로 4.6%~6.4%인 것으로 사전 조사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일 오후 12시 기준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26일에는 2097개(6.4%), 8월 27일 1905개(5.8%), 8월 28일 1508개(4.6%) 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지난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은 사전조사 때보다 약10%p높은 약32%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사전 신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당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에는 실제 휴진율은 매일 12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의 재차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넘기면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으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라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