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과 증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혹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 링크=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게시해 "의대증원 결정은 정부의 일반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2000명이 증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하락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증원된 인력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증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일치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며 "정부는 1월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대증원 규모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등 전문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현재도 의료취약지역에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의대증원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10.12%→19.03%)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젊은 의사 부족과 고령 의사 증가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라며 "소규모 의대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추진만으로 필수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며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재를 60% 이상 선발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도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의료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