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719억을 확보해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수가 인상 외에도 공공정책수가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했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도 구축해 왔다.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1509명 확대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했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R&D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 최소화를 위해서도 한국형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광역응급상황실을 도입하고, 권역·지역·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3배 가까이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 추진 상황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했다. 지도전문의를 통한 밀착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다. 11월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