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보이콧에도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단일한 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자체가 또 다시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탁상공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월 3일 의료개혁특위 준비TF를 만들어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의 원점 재논의 등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는 반쪽짜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이다. 하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고,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개혁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공급자단체는 단 10명뿐이며 이 마저도 의사 직역의 참여를 얼마만큼 보장할 지는 알 수 없다.

특히 해당 의료개혁 특위는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띄고 있다.

복지부가 구성한 보정심 역시▲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보정심 위원도 총 24명 중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의사 직역 위원은 단 2명뿐이었다.

또 보정심은 회의 내용 및 결정 과정조차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부가 중심이 된 협의체, 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한 적이 없다.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눈속임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은 환자, 소비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찬반 갈등이 극심한 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든 정책은 빚좋은 개살구가 돼 각종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위원장에 내정된 노 제약바이오협회장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린다. 

위원장에 제3의 인물인 노 회장이 내정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인 점에서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 등 의료 산업 육성에만 관심이 있어 지역·필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노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다 촛불을 맞닥뜨린 시기"라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