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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혁신위 ‘탈모약’ 급여화 논의하나…여준성 부위원장 “혁신위 취지와 맞아”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논의"…정치권서는 논란 지속

    기사입력시간 2025-12-18 13:24
    최종업데이트 2025-12-18 13:27

    지난 11일 열린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연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시민패널들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의제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여준성 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탈모 건보적용 제안을 다른 의제와 함께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이 많은 부분, 그러나 실제 논의하기는 어려웠던 분야 등을 취합하라고 의료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겠나”라며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함께 제안∙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부위원장은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의료혁신위에서 의제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 취지 자체가 의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열려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급여가 안 돼 있거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되는 분야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탈모보다 보험 적용이 더 시급한 중증질환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증을 (보험 적용 확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놓고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건강한 사람들은 왜 보험료만 계속 내야 하느냐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거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경우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며 “의료혁신위는 전문가들만의 논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왜 자꾸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갈수록 전시성, 쇼비즘 리더십에만 집착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탈모 치료 관련 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장에선 다른 치료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불붙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는 계획 없는 방만한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와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적극 환영한다”며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의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탈모와 비만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이번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