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과 불안,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고난 등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정부가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한 듯이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경제 폭망과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의료제도에도 고칠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때려잡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일등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된 상태로 멈춰섰고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전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안보를 지키기 위한 만든 협의체(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나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경험했듯이 의료는 국가안보에서 국방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봐도 싸움에서이기고 질병으로 패배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밀어부치는 의대정원 증원 주장으로 말미암아 나이나 직책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의사들이 정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심지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류 병원들도 망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의사들을 위시한 많은 국민이 입게 될 심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후유증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이 역시 비가역적 손상이라 더 걱정된다.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퇴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제는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의대 교수가 사직하면 감옥에 넣거나 크게 벌을 주겠다는 초법적 협박까지 하고 있다. 

건국 이후 70여년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 대한민국을 왜 이리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려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이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른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한 해에만 2000명을 증원하고 그 후에 정원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은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협상할 의지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차라리 정부는 이제부터 의료에 관해서만큼은 새로 발족된 위원회 포함해 현재 계획을 모두 멈추고, 더 이상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놓은 후 모든 아젠다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재앙을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수 있다. 너무 낙관적인 희망인가?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