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복지부가 포고령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5항 내용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한다는 문구는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낸 의견인가”라고 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포고령이 발표되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작성한 건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장관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자랑이 아니다”라며 “의료개혁에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다. 복지부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을 악마화해서 48시간 내에 복귀 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비상식적 대통령에게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하고 장관도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 포함 경위 조사해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 같은 포고령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해당 내용이 포고령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중요한 정책이 집행 중인 상황에서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이라고 한 포고령이 나왔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여기에 순응하겠냐”며 “계엄사령관이 이런 사태를 알 수 없을 거고, 어딘가에서 건의가 돼 (포고령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8시간 내에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앞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할 고리마저 무너질 것”이라며 “어떻게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기존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고,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다”며 “사직한 전공의 중 50%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 안 된 포고령이라 놀랍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윤 의원 "'처단' 표현 탓에 의대증원 지지한 국민 희생 무의미해져"
 
민주당 김윤 의원은 '처단'이란 표현으로 지난 10개월간 의료대란을 겪은 국민들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의료대란에도) 의대증원을 지지한 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해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그 포고령에 들어간 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정부의 의료개혁인 이제 물 건너갔다”며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처단이란 표현과 관련한 사후 대응 계획을 묻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도 “(전공의들이) 마음을 많이 다쳤을 것”이라며 “정부의 생각을 말하고 설득하면서 의료개혁도 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