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117조 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 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배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늘어난 재원을 통해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도 5개소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도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 외에도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