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병원과 치과계가 2%씩 인상되고 한의 1.9%, 약국이 3.3% 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치 수준이다. 

당시 의원급 수가협상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병원계 적자 폭이 커진 탓이 컸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24년 전체 손실액은 5662억 7898만원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손실액(2847억 3561만원)보다 2배 가량 불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까지 실시하면서, 의정갈등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면서 지난 수가협상 당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기반에서 병원급이 높은 순위를 기록해 전체 재정 규모 파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밴딩 폭은 정해져 있는데 병원급이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 뒤에 있는 나머지 단체들은 협상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계 지원 근거가 많이 줄었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의정갈등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비상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인 데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병원계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뤄지면서 이번엔 상대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의원급 수가 인상 폭 확대 명분도 충분하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지역·필수의료와 더불어 일차의료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제공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이 논의돼 왔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일차의료 수가 현실화' 혹은 수가협상의 토대가 되는 '밴딩(추가 소요 재정)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온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꽤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수가협상단 관계자도 "최근 정부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지원된 재정이 굉장히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SGR 순위에서 병원이 최하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원급은 올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