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통합돌봄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이 최대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 대상자는 9만3139명이며, 이 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집계됐다. 연계확정자 1인당 평균 서비스 연계 건수는 3.4건이었다.

시도별 연계확정 비율은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인 대전과 최저인 울산의 차이는 28.5%p, 약 1.5배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중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원 속초시는 207명 중 49명이 연계확정돼 23.7%로 전국 최저였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에 달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편차가 확인됐다. 강원도는 속초 23.7%에서 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에서 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에서 동작 87.9%로 약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총 23만2083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56.8%로 가장 높고 세종 32.7%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와 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와 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자료상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 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