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환산지수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정성과 지출 효율에 신경쓰면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료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현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분야의 공급 과잉과 필수 영역의 공급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인 보상 체계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취약지 가산 확대 등 정부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대가치 조정이 전체 보상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부족 문제는 상대적 격차뿐 아니라 절대적인 총 보상 규모가 부족한 데서도 발생한다. 비효율적 저보상 구조를 개선하려면 전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산지수 불균형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같은 상대가치 점수라도 종별 환산지수 차이로 보상 격차가 최대 25%까지 발생한다”며 “이 구조에서는 상대가치 개편만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지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도 언급됐다. 그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일부 비급여가 편입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환산지수, 비급여 개편을 하나의 통합된 보상체계로 보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한내과의사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3년간 정부 지원금도 법정 기준 20%에 못 미치는 14.3%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지원 비율만 제대로 지켜도 환자, 의료기관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의료비를 단순히 억제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진찰료 보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나 처방이 없으면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진찰 자체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와 낮은 보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과, 외과 등 핵심 진료과목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그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일부는 고난도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병원 배정민 교수(외과)는 지역 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인력과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응급수술 등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상황은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현재는 의료진 부족으로 적시에 치료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쓰겠다고 할 때 누적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며 "누적 준비금은 있지만 의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사실 단기 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재원 조달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진료나 불필요한 이용 부분, 부정 수급 등 문제는 과감히 걷어내면서 지출 효율화와 연계돼 필요가 있다"며 "수입 기반 국고 지원 등 부분은 큰 틀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인해 내과 등 필수의료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플로우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복지부 취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1년 뒤에 (정책을) 수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적절한 검사를 하면서 환자들과 소통하며 적절히 진료하는 의사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