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이 28일 중단 위기에 놓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청이 16년동안 19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방문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과 지속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제도다. 

그러나 질병청은 최근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사업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45만 명의 등록환자에게 이뤄지던 진료비와 약제비 국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센터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된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 기존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15% 감액했다"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를 토대로 오히려 적은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줄여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 나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꽤 복잡하다. 노인 환자들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 개념도 정확히 알고 입력해야 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노인 만성질환 사업이 현재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 노인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 역시 이번 정부의 사업 정책 개편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 김춘배 대표(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중단은 단순히 소액 진료, 약제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환자를 지속적인 치료로 연결해 온 지역등록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이 높고 경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존 예산과 기능은 없애고 단지 센터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인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 전국 확대'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는 대상자와 관리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효과와 경제성이 확인된 기존 등록관리사업의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원영 센터장(중앙의대 예방의학과 교실)도 "의사회, 약사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지원 중단 시 의료진 대다수는 정기 방문 감소(86.7%), 방문 간격 증가(73.3%) 등을 예상했다"며 "약사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100%), 복약 간격 임의 조절(80%), 장기 복약 순응도 저하(86.7%)를 예상했다. 결국 저소득·독거노인, 취약지역 노인들 중심으로 시범사업 지원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