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당 추계위 결론을 근거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발표자료를 보니 인공지능(AI)이 노동 시장에 주는 영향을 10년 동안 5~6%로 봤다. AI가 의사 업무를 그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치면 AI가 6명 정도 의사 몫 정도만 일을 줄인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계위 회의록을 보면 2명의 위원은 AI가 의사 업무를 줄이는 것을 4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의사들의 일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AI나 로봇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다. 왜 이런식으로 추계위가 계산을 했나 봤더니 불확실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확실한 부분만 고려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회의면 의미가 없다"며 "잘 모르겠는 것은 빼고 고려하지 않고 분명한 것만 계산한다면 그 추계가 맞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마나한 추계다. 많은 이들이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계도 (AI의 의사 업무량 대체가) 6%는 넘는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추계를 하게 돼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앞으론 더 좋은 방법이나 과정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수급추계위와 수급추계센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추계 모형을 만들었다. 다만 이번엔 의사 추계가 처음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나 모형에 대해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계 추계를 하기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5년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며 "3년 후에 재추계를 해야 한다. 다시 추계를 할 땐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근거 있는 변수들을 가져와서 추계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2000년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두 번에 걸친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안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