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보건 차관이라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의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병원 종사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면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메르스가 차츰 기가 꺾였고,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취임 직후 의장실에 인사차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 보건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적어도 보건부 차관직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방역대책을 주도한 게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의료전문가들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 대표자들도 긴급 회의를 열어 보건부 신설을 7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정 의장은 공공의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에 대해 어떻게 했냐"면서 "의료기관들이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공의료까지 이익을 내라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대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수익을 내는데 급급했다"면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런 현실을 국민과 정치인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평상시 논을 갈던 농민들이 전쟁이 나면 죽창을 들었듯이 급성 전염성이 발생하면 최전선에 나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환자를 더 보고, 수익 올리는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호통 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회에서 메르스사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찼다"면서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세월호 사태와 같은 것만 사고로 생각하더라"고 개탄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는 법적으로는 특수재난이고, 당연히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면서 "그래서 답변을 듣고 꾸지람했다”고 전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가, 국민 시각이, 정치인도 바뀌길 기대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이 백불 일 때나 지금이나 똑 같다.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감기에 걸려도 서울대병원, 몸살만 걸려도 삼성서울병원으로 간다.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